수술실 CCTV법 단초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고 권대희씨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사건 업무상과실치사·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 권·디!사건”이라고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던 성형 외과 원장 등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특히 해당 성형 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죄, 진료 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 효과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의 의료 광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한 의료 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