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국고 20% 지원” 룰 이달 말 만료…의회, 일몰제 폐지·연장 논의 위해 내일 관련법 논의 시작… 보조금 실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제가 종료된다. 국회는 지원을 연장할지 영구화할지 논의하고 있지만 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에 관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입법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