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처벌이 더 중한 것은
카페에서 직장에서, 공공시설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가져가거나 길에서 지갑을 주워 본인이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황상 주인이 버린 것처럼 보이거나 며칠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고 아까워서 주워 썼다고 해도 물건 주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물주에게 합의를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악의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