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권대희씨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사건 업무상과실치사·무면허 의료행위 ‘유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 권·디!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던 성형 외과 원장 등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해당 성형 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죄, 진료 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 효과를 오인시킬 수 있는 내용의 의료 광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한 의료 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 받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해당 성형 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성형 외과 전문의 A원장과 해당 의원의 의사 B씨, 간호 조무사 C씨 등에 대해서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도의의 A원장과 세탁 및 봉합을 담당했던 봉직 의사의 B씨 등은 피해자인 고 권·데히 씨에 대한 사각 턱 축소 수술 후 피해자에 과다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A원장과 봉직의 B씨가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한 고인에 대해서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했다.
특히 A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 서명 미기재, 마취 기록지의 허위 작성, 유튜브를 이용한 과장 광고 및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한 의료 법 위반죄가 인정 받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봉직의 B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 법 위반 등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간호 조수 C씨도…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원문 링크를 클릭 2023.01.14수술실 CCTV법 단 풀이된 성형 외과 원장 실형 확정…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MEDI : GATE NEWS 수술실 CCTV법 단초된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메디게이트뉴스 조은 기자]’고 권대희 사건’으로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성형외과 원장 등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해당 정형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해당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A원장과 해당 의원 의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등에 대해 상고…www.medigatenews.com
MEDI : GATE NEWS 수술실 CCTV법 단초된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메디게이트뉴스 조은 기자]’고 권대희 사건’으로도 불리며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은 성형외과 원장 등 피고인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해당 정형외과 원장은 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은 해당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A원장과 해당 의원 의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등에 대해 상고…www.medigatenews.com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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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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