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드라마로, 또는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오늘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선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드라마로, 또는 영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오늘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 시효.
먼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번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건가요?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정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이 공소시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태완법이란?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 군(사망 당시 6세)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사망한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는 2015년 태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된 살인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1986~1991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1991년) 대구어린이 황산테러사건(1999년) 등이 있습니다.
소멸 시효.다음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분노가 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지만 소급효력, 중단·정지, 원용, 이익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지만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을 그 이유로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충족할 때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10년 전 돈 1천만원을 1년 뒤 받겠다는 약속 아래 B씨에게 차용증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후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A씨는 돈을 돌려줄 것을 종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갚을 여유가 있는데 B씨는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A씨가 괘씸해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정답은 받을 수 없다 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갚기로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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